바이든, 전기차 전환 늦춘다…대선 앞 ‘표심 달래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세운 '차량 배기가스 배출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차량 배기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대폭 줄이고,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전기차 비중이 7.6%인 미국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고용 불안과 생산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자동차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2032년까지 67%라는 목표를 유지하는 대신에 2030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2030년 이후부터 그 기준을 대폭 올려 전기차 보급을 한꺼번에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EPA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규정을 올봄에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UAW를 비롯한 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UAW는 전기차 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완성차 업체에서 인력의 3분의 1가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UAW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UAW의 파업에 동참하고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등 노조 측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늦춤 전략은 미국의 빅3 완성차업체인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요구에도 부합합니다. 빅3 업체들은 전국에 충전소를 늘리고, 전기차 생산 단가를 낮추려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값싼 중국산 전기차로 인한 시장 붕괴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 과잉 생산 상태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유럽 시장을 노리고 있고, 그다음으로 미국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게 미 자동차 업계의 판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늦춤 전략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하고, 올해 4월에는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기후 위기에 대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면 미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전환 늦춤 전략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전환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