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위기,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을까?

부동산 P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 PF 부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부동산 PF의 수익성을 높이고,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번 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세 달 앞둔 시점에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다, 추진하는 정책 대부분이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화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연이어 민생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상속세 완화 등을 언급해 ‘부자 감세’ 비판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더욱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PF 부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PF 위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부동산 PF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PF 대출자는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고,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PF 대출의 규모와 품질을 관리하고, 부동산 PF 대출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종구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PF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PF 대출자는 더 쉽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PF 대출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부동산 PF 대출자의 자금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을지, 정부의 대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양쪽의 상황과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